2025년 하반기부터 퇴직소득 과세 방식, 배당소득 범위, 공공조달 시스템 등 다양한 세금·재정 제도가 달라집니다. 빠르게 제도 변화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도입
2025년 7월부터는 퇴직소득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기존에는 퇴직자가 별도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급여와 함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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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7월부터 퇴직소득 과세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
2. 배당소득 범위 확대
7월부터는 환매, 매각, 해지, 청산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얻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확대되며, 복잡한 자산 운용을 하는 투자자는 세금 부담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전용계좌 도입 및 실시간 환급
면세점과 여행사가 전용계좌를 활용하게 되며, 실시간 환급제도가 도입되어 상품 판매 시점에 맞춰 바로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환급은 결제 보고 기한 내에 이루어져 소비자의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공공조달평가 제도 개선
조달청은 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단 운영 규정’ 및 ‘공정평가 클린창구’를 각 기관별로 도입합니다. 조달 평가의 전 과정과 입증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열람이 가능해지며, 투명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5. 다자간 투자상품 및 규제 정상화
복수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이 도입될 예정이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병행됩니다. 특히 면세점, 여행업 분야에서의 계좌 분리 운영이 대표적 사례로 주목됩니다.
6. 상장기업 공시 강화
1분기 및 반기 보고 의무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 범위가 확대되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강조됩니다.
7. 회계·감사 우수기업 지원
회계 및 감사 우수기업은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받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기업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치는 5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8. 금융부채 조정 및 불법대출 무효화
9월 19일부터는 금융부채 조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불법대출(초고금리, 폭행, 협박,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불법 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무리
2025년 하반기의 제도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을 넘어서 시장 질서 정상화와 투명성 강화라는 큰 방향성을 가집니다. 투자자, 사업자, 납세자 모두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